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결과를 오판한 외교·안보 책임자의 전면 교체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토론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의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한미의 비핵화 외교’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미북정상회담 실패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독재자 김정은이 자기 권력 유지와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의 극치이고, 실체를 알았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반도 중재자’를 자임하면서도 사실상 북에 편향된 모습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의 김을 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회담 결렬 직전까지 청와대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해 안보실 1, 2 차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도 “한미간 정보 교류가 거의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자들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전면 교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오판이 오늘날 북한 비핵화 실패를 불러온 계기를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고는 “틈만 나면 북한 편드는 행동으로 한미 관계를 이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요즘 뭘 하는지 모르겠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는 “대통령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