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대책…4년간 12조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정부가 제2 벤처붐 확산을 꾀하며 오는 2022년까지 창업 직후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민간 자본이 벤처 창업계에 자연히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상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도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펀딩 모집 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아우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공간 마련도 추진된다.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가 종료된 이후 디캠프에 입주한 스타트업 임직원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