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공조로 공전하던 국회가 한국당의 일보 후퇴(?)로 정상화됐다. 지난 두 달간 국회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대부분의 국회 의사 일정이 멈춰진 상황에 그나마 다행이다.
3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민생 문제의 해결이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이나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등 정치적 현안들도 있지만 지금 국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밀린 민생 현안의 신속한 처리일 것이다.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안, 주휴수당 산입 문제 등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관련한 많은 현안이 있다.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것도 있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것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여야의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의 심화에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대외경제의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 역시 적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2년 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됐다. 이미 오른 최저임금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한해서만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미세먼지 문제에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기 어려우니 어떤 현안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현안이 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2학년들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재개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개정이다. 두 번째는 유치원 3법의 신속한 논의다. 비록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이유는 없다. 사립유치원들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월 국회는 무엇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다음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둘러 선거제도 개혁을 결론 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신임 당 대표도 선출된 만큼 신속히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
국회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3월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게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