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개각] 쇄신보다 탕평…혁신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탕평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고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최대 규모 개각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총선 출마를 위해 내보내고 비문계(비문재인계)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했다. 아울러 집권 3년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전문가’인 조동호 KAIST 교수와 ‘남북경협’ 전문가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성과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정치적으로는 탕평, 인적구성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임기 중반의 쇄신형 인선으로 평가된다. 관료 출신 가운데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문체부 장관으로는 우상호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내년 총선 대응을 위해 당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중기·벤처 육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혁신성장의 활로를 찾고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 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기존 노선을 확고히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김부겸 행안, 김현미 국토, 김영춘 해수,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 여당의 인재풀을 넓히는 한편 내년 총선 승리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의정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발탁해 내각을 다시 꾸렸지만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혁신동력을 찾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에 거론됐던 인재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규제 완화나 성장과 관련해 뚜렷한 메시지를 개각 명단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 박상기 법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됐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해온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