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간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왔고,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며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다양한 경륜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와 교육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해 설득력 있는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며 “당은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그 체제의 일원이 돼 대한민국 미래 교육에 참여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인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등 교육, 평생 교육, 직업 교육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은 “위원회는 우선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살리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교수와 교원이 자발성과 열기를 갖고 호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 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