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취득세 세율을 6억원 이해 0.5%,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로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대로 3%를 적용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경우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초과 10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3%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약 5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