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文 정부 ‘적폐청산’ 소개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31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항목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 상황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8월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고 전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삼성으로부터 총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전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작년에 결과가 발표됐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내 선거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대선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미투’운동, 한국의 노동 환경 변화 등에 대해 기술했다. 지난해 6월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지난해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시행된 피해자 지원내용,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소 등을 소개했다.

한편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를 억압한다며 개혁이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