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의 중복 등 예산 전달체계의 문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본지 지난해 9월 11일자 4면 기사.청와대가 중복·탈루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 예산의 효율화에 착수했다. 예산은 빠르게 불렸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자 예산 전달방식에 대한 수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연구를 맡겨놨다”며 “문제가 워낙 복잡하지만 올해 안에는 복지 예산 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책기획위는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로 발주했다. 정책기획위는 “간병, 가사, 간호, 보육, 노인수발 등 사회서비스가 전달체계 비효율로 소요 예산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고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긴급입찰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업 보수는 5,000만원이다. ★본지 지난해 9월 11일자 4·5면 참조
구체적으로 현재 지역에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복지센터가 난립하고 이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없는 반면 각각의 기관이 예산을 받아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에 인력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 도입 방안, 시설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며 복지 혜택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패러다임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예산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것에서 변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2%(2015년 현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우선은 예산 확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크게 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예산 전달체계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14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3% 급증했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을 밑돌았다. 빈부격차 역시 오히려 악화해 지난해 4·4분기 현재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4·4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부정수급도 많아져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됐지만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017년 83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8월 현재 106억원으로 불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