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에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해 투표 버튼을 누르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폐막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서 시작해 무역전쟁 중인 미국에 유화적인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제정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폐막에 앞서 외국인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 보호·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처음 제안된 후 3년여 동안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이 법률안은 무역전쟁이 격화된 후인 지난해 12월 심의를 다시 시작해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에는 여전히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변화가 수반될지는 추가로 이어질 각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규정 변화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새 법안을 환영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진핑 정부 두번째 임기의 2년째인 올해 양회는 무역전쟁과 경기둔화에 따라 지난 3일 시작된 후 줄곧 무거운 분위기를 띄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식전인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정도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특히 올해는 일자리 안정이 경제·사회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발표된 2월 도시 실업률이 5.3%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4.9%)보다 오히려 0.4%포인트 급등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중국 정부는 일단 무역협상의 조기에 타결하고 향후 경제정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도시 일자리 1,100만개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6~6.5% 구간’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도록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