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스스로 공격 판단을 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에 대한 규제 논의에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오는 25~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를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하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 개발에 대한 국제규제 신설을 제안, 국제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자율형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LAWS는 AI를 탑재해 기계의 판단만으로 적을 식별해 공격하는 무기로, ‘킬러 로봇’으로도 불린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자위대의 부담 경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AI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킬러 로봇’ 개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제군축 논의를 이끌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LAWS 개발에서 앞서가는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킬러 로봇 개발을 둘러싸고는 각국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개발도상국들은 AI 탑재 무기 개발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중국은 엄격한 규제에는 부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