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추진…“군사합의 이행안 마련”

적대행위 중지합의 지속 점검…모든 GP철수 협의때 일부 보존안 논의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북측에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을 지속 조성해 지난달 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동력이 떨어지는 듯한 비핵화 논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시행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합의서를 준용해 조율하고 있으며, 차관(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P 시범 철수 성과를 통해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GP 철수 관련 대북 협의 때 GP 보존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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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과 관련, 우리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내외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달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대대를 증편했고, 대대급(중령 지휘)이었던 부대를 ‘단’(團·대령 지휘)으로 격상했다.

또 주도적이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6월부터 간호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 단축과 연계해 현재 5주인 신병 교육훈련 기간을 4주로 한 주간 축소했다.

현재 430명인 장군 정원은 405명으로 감축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360명으로 추가 감축된다. 지난 1월 1·3군사령부 통합으로 10명이 줄었고, 연말까지 15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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