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하라”…연금공단 점거농성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 60여명은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후 2시께 공단 측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농성을 결정했다. 이들은 공단을 산하 기관으로 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오전까지 밤새 자리를 지킬 예정으로, 필요에 따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단순히 신체적 능력을 따지는 방식으로만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상황이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앞서 서비스 대상자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려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퇴소 1개월 전부터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또한 심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 침해나 비리 등으로 시설을 나와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활동 지원 서비스도 지원 기간과 내용이 부실하다”며 “지역 사회 초기 정착 기간 정부의 추가 지원 역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