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양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B양이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기간제교사는 2014년에 결혼을 했으며 아내가 임신 후 출산을 하는 틈을 타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