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327억5,000만원의 소수력 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추 의원 측이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 금액과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2018년 12월까지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한 결과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기 가동 차질이 또 이는 매출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추 의원 측 주장이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곳은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 권역으로 순손실액이 222억원에 달했다. 4개당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산·영산강 권역도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된 발전량은 154 GWh로 이는 5만1,367가구(3인 가구 기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국 16개 보에 1,970억원을 들여 건설한 소수력발전소는 2013~2016년 연평균 68억원의 운영비로 600억원의 발전 매출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러버려졌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근거로 “16개 보를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발전소가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 할 지경이고,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