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KT 취업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면서 여야가 ‘살얼음판’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시장,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의 편파·봐주기 수사를 겨냥해 다음주 초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 중으로 두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공작수사와 드루킹 댓글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특검 도입을 중단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 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조건’인 터라 특검 도입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이후 새로운 특검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당 간 첨예한 대립이 점쳐진다.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으나 김 지사, 드루킹 김모씨 외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때 이들 관련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따로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KT 공청회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초 KT 공청회의 핵심내용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였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김성태 의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특히 한국당이 20일 ‘청문회 참석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한국당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KT의 전망위 로비와 한국당의 채용비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과방위 법안소위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KT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