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곧바로 “그래서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축적되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안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나름의 해석도 내놓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도 정책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과거 정부와 언론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고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현 정부는 지진 발생 당시 자연지진이라며 지열발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량의 물 붓기 작업도 지켜봐야 했다. 결국 어느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남 탓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근본 원인부터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차제에 지열발전소 운영 방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포항지진의 책임론을 따지는 목소리만 가득하다 보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이다. 한시가 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이달 중 처리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는 또 한 번의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정치권이 고단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남 탓만 하지 말고 제 할 일부터 해야 한다. 국민은 남 탓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