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공대위, 강사법 시행 관련 구조조정 규탄…대책 마련 촉구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강사 생존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은 추가 강의에 따른 교수들의 과로, 학부생들의 수강신청 전쟁, 대학원생들의 어두운 미래, 강사들의 해고 위기 등 모든 사태의 원인이 강사법이라고 하나 진짜 원인은 강사법을 대하는 대학의 무능력과 비도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학 당국은 개정 강사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기는커녕 비용절감 논리로 이미 지나치게 줄여 온 강좌 수를 더 줄이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한편 대형 강좌를 늘리는 등 강사법에 먹칠하며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며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존재 의의를 비용절감을 위해 방기하는 대학 당국의 자기파괴 행위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대학 당국의 자기파괴적 행위를 막을 적격자는 정부와 국회”라며 “청와대는 부처 간 조율로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해고 강사들에 대한 긴급구조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