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7조…징수율은 1.3% 그쳐"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107조원을 넘겼지만,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7만 4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으며, 이들의 누적체납액은 총 107조 8천 4백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조 4천억원으로, 체납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