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생태계 무너지는 소리 안들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1명꼴로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 전에는 자퇴생이 거의 없었다”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 변화로 학문을 그만두는 학생이 늘어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는 우려를 낳게 한다.

실제로 정부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국내 원전생태계는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당장 대학교에서는 관련 전공 분야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 머지않아 원자력산업 인재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마지막 신규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자재 납품이 하반기에 끝나면 관련 납품설계 업체들은 당장 손을 놓아야 할 판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원전에 기기를 납품하다 직격탄을 맞은 업체가 500개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도미노 폐업 현상이 벌어지면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의 점진적 에너지 전환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충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우량 공기업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 계획을 내세웠지만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사태에서 보듯 신재생 발전도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원전 개발에까지 나서는데 우리는 근시안적 조급증 탓에 원전의 미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경쟁력만 후퇴시키고 있다. 더 이상의 원전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탈원전 도그마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