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여성 손님 몰래 촬영한 40대 식당업주 징역 6개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8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식당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