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바라기 센터에 국내 최초 국선변호사 상주

충남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인 해바라기센터에 전국 최초로 국선변호사를 상주시킨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위촉한 국선변호사는 천안시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등 법률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검찰청에서 선정·배정해 왔다.

해바라기센터에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게 되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선변호사와 별개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도 상주할 예정이어서 사건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상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