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현장 점검…내달로 앞당겨 전격시행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합동 현장점검을 상반기로 전격 앞당겨 시행한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등 인기 재개발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일부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르는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한국감정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월과 9월, 지난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해 이듬해 조합들의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올해는 점검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연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기관들은 합동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합동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아울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 생활적폐협의회를 통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연초에 발표한 정비사업 5개 조합 합동 점검 결과 무려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에서 실시된 점검에서 부적격 사례 16건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적발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주요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