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민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책임연구원A. 2019년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평균 금리가 3.08%를 기록하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에 따라 통상 6개월(또는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 주담대는 대출 금리가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매우 낮았던 2016년 하반기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활용한 대출자의 경우 대출 신청 시기에 비해 현재의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 형태별로 금리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정금리 주담대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위험프리미엄 등 대출에 수반된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로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사용되고,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금리’가 활용됩니다. 지난해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 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1.79%였던 신규기준 코픽스 금리는 2019년 2월 1.92%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2.74%에서 2.05%로 하락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동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수준이 낮다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이 좋고 변동금리 대출이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상황과 반대로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대출 금리를 개개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내역서에는 대출 고객에 대한 정보와 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우선 대출에 관한 정보나 직장·소득·신용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이 대출자의 확인 목적으로 명시됩니다. 금리 산출에 관한 설명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전결금리와 같은 조정금리 항목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과거 확인이 어려웠던 조정금리에 대한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변화(승진, 소득증가 등)가 발생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 되는 등 당분간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시기일수록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담대를 보유한 대출자도 대출 규제와 금리수준 등을 고려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금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조금의 관심으로 ‘똑똑한 대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