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갚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지난해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들어서도 21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3월까지 216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율을 보면 지난 2017년 0.8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에는 2.56%까지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주택이 늘어난 데다 주택공급이 증가해 역전세난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