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그 요청에 공감했다. 당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등의 용도로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당정은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또 다른 재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를 쓴 부분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다시 채워둬야 한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지난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추경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