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9일 면담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노사정 논의 및 사회적 대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장관과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면담이 EU 측 요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 국내 법제의 개선을 위한 진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작년 12월 한국 정부에 FTA 협정문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무역위원회 이전에 한국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와 연관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는 진전이 없다. 경영계가 경영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건 다섯 가지 요구안 중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8일에도 만나 협의를 이어 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