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영국 브렉시트 기한 또 연기… 잘못꿴 첫단추의 부작용이네요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오는 10월 말로 또다시 연기했다고 합니다. EU 정상들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를 일단 연기하되 상황에 따라 곧바로 허용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에 합의했다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치인들의 결정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역사에 남을 증거인 듯합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과거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11일 대기 발령됐습니다. 2015년 당시 황 씨가 관련된 마약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닝썬 사건 등에서 범죄자들과 유착한 경찰들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루된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범죄자의 지팡이’ 역할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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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6년 4월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에 올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노인들에게 계속해서 일할 것을 강요한 악덕 업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뻔뻔한 사업주에게 7년간 대출 제한은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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