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기자“현재 준비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과거에 그랬듯 포괄임금 계약을 하면 초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계약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더 일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3시간 근무하면 1시간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쪽 편을 드는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준비 중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경영계 모두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 기업이든 근로자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올 상반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상반기도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간 터라 그 안에 나올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고, 조만간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야근을 장려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견·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일반 사무직 등 여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한다고 아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했을 때 그만큼 수당을 계산해서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게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판례를 충실히 전달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취지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슈의 한복판을 빠져나온 적이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지표의 부진 등 일자리 관련 문제가 괴롭혔다면 올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문제로 잠잠할 날이 없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테이블보다는 투쟁 중심의 노선을 일관하고 있는 민주노총 관련 문제 등도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 장관도 지난해 9월 취임한 이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터뷰 초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취임 이래 잠잠할 날이 없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웃으면서도 “그렇다. 이슈가 많기는 하다”고 말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치며 많은 논란을 남겼다. 경사노위에 대해서는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는 사회 안팎의 걱정 어린 시선에서 이 장관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합류한 계층별 노동자위원의 참여 방향이 정리가 안 돼 갈등이 있었다”며 “출범 직후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니 노사단체 중심이었던 기존 노사정위원회 체제 위주로 논의가 이뤄진 감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 부분은 회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라는 부처 이름처럼 노동 관련 이슈뿐 아니라 일자리와 고용 문제도 이 장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안이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비록 결정구조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곧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부는 도소매업,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업종을 선정, 집단심층면접(FGI) 형태로 분석한 연구용역을 올 초에 실시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일부 업종에 단기적·마찰적이나마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아직 분석이 덜 끝났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FGI를 해 보니 문제가 없다는 회사도 있었고 여러 대응책을 실시했음에도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그 결과 일부 한계기업 등 위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하는데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저임금이 힘들다”며 “이 때문에 결정체계도 개편하는 등 균형 있게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사정은 지표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실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니 고용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특성화된 업종에 대해 각 지역에서 대책을 접근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조선업의 경우 업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이 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면 조선업은 하반기부터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될 정도”라면서도 “아직 임금 수준이 예전만 못하기에 신규 인력을 수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조선업이 흔들리면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앞으로도 잘 지원해야 한다는 것.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 역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안이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이 그간 안 좋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좋아져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 이슈 역시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한영일 사회부장 hanul@sedaily.com
/정리=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