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임명할 여성 임원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부에 보고하게 됐다./이미지투데이이제부터 정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5년 동안 임명할 여성 임원의 수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받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중기적으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올해 기준 129개)은 여성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 간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관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굳히기’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어났다. 이는 13.4%였던 작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새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 연차별 보고서는 내년 4월 정부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