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금제도의 개편방안 세미나 성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세금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히면서도, 장기투자 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라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증권투자와 관련된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동향, 향후 세제개편방안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중 무역갈등, 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증권거래세 존폐여부와 양도세 과세범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여부 등 자본시장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과 정부는 세금에 너무 민감했고, 그래서인지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도 없이 오랫동안 단기적 미봉적 법 개정만 거듭했다”라면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달리 규모나 질적측면에서 크게 성장, 발전했고,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세제라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조세 수입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시장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더 해줘야 한다”라며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놀부 심보’식 세금 계산 방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금융 소득과세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경제에 관해 마이너스 시대, 유동성에 의한 버블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올해 국내 기업 이익감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횡보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향유하는 유동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권 회장은 “주식시장 세금제도 개편은 단순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들만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라며 “자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실물경제의 미래를 위한 강화,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자본시장 등에 필요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문성훈 한림대 교수 “금융소득 저율분리과세, 투자왜곡 최소화”, 김지택 금투협 본부장 “펀드투자 내 손익통산 허용해야”, 박훈 “펀드, ELS 소득을 배당→양도소득 전환”,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증권거래세 폐지, 투자전략 활용 기회될 것”, 손영철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시장 불균형 해소”,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