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작년 추경의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중기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19%인 1조 2,839억원 규모의 추경 및 기금운용계확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 대응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보증 6,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318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도 2,000억원 늘어난다.
작년 중기부의 추경 규모는 1조5651억원이었다. 청년 실업률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성동조선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회복대책이 골자였다.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고려한 부분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중기부는 화력발전소, 경유차에 대한 직접적인 저감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 기술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