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김명수 "국민은 法지배대상 아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56회 법의 날을 맞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관련 유공자를 포상하는 정부 행사가 열렸다. 정부와 대한변협 주최로 이뤄지는 이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헌법 전문은 1919년 임시헌장을 제정해 건국의 법적 기초를 닦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길고 긴 질곡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봉사하고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분을 포함해 국민 힘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촛불혁명은 모두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의 역사”라며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진정한 법치주의도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그간 법무부 역할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가 그런 반성적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법과 질서만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집행하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내 인권 보장 문화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날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체인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사무처’로의 개편, 법관 관료화 우려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법률개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좋은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들은 법의 지배 대상이 아닌 주권자로서 법치주의를 온전히 이뤄낼 주체”라며 “법조인들은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대 인식과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사법불신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법원과 검찰 앞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검사와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관예우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변협은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고액 수임료를 받으면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을 전체 공개해 판사와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등의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법조계 유공자 13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국민훈장 모란장에는 윤세리 변호사가, 황조근정훈장은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선정됐다. 노용성 법무사,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서명섭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