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노동의 유연안정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촉매’ 보고서에서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 4.0은 ‘디지털 기반의 더 나은 근로조건과 양질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동유연화 △클라우드·로봇 친화적 노동 △성과 중심 문화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 독일에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인더스트리 4.0’이 성공하려면 조직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디지털 기반 직무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 4.0 패러다임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노동 4.0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 사례로 독일 연방경제기술부는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Digital) 정책을 통해 역량센터와 에이전시를 설립,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등의 노동 4.0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게끔 기업체크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제조업 혁신이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정책이 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여전히 노동력을 ‘인적 자원’ 수준에서만 인식하는 ‘노동 3.0’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준화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노동·고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형 노동 4.0을 현재 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