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은행·보험 부문에서 12가지 추가 개방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궈수칭 은보감위원장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다. 인터뷰는 전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인민일보와 공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궈 주석은 “금융시장 관리와 경쟁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평가를 바탕으로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게재된 1일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인 날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 상업은행 보유지분 한도는 철폐된다. 외국자본이 중국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은행법인을 세울 때 요구됐던 ‘본사 자산규모 100억달러(약 11조6,500억원) 이상’ 조건도 사라진다.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할 때 받는 심사비준 절차도 취소돼 업무 개시와 함께 곧바로 위안화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보험중개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할 때 요구되던 30년 이상 경영 경력과 총자산 2억달러 이상 요구 조건도 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계 은행과 보험사의 중국 내 비중은 1.64%와 6.36%에 불과했다.
궈 주석은 “개방 확대는 중국 경제와 금융 자체 발전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조속히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궈 주석은 구체적인 개방일정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협상 타결 여부를 지켜보며 일정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미 CNBC는 10일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물렸던 10% 관세를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0년 이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