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강화에 나서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의약단체와의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2020년 수가(요양급여) 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수가는 직능별 의약단체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 말까지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해 의료단체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지 협상한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권고안을 거부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6월 말까지 의료 직능별 수가를 정한다. 올해는 주요 의약단체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잇따라 표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전년 대비 올해 수가를 의료 직능별로 동네의원(2.7%), 치과(2.1%), 병원(2.1%), 한방(3.0), 약국(3.1%), 조산원(3.7%), 보건소(2.8%) 등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인상률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의료단체와의 협상과 별도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2%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2.04%에서 올해 3.49%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 만큼 내년에도 3%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