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저자세로는 北태도변화 유도 못한다

북한이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9시6분부터 27분까지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발사체 수 발을 발사한 뒤 10시께 전술유도무기 2발을 추가로 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전술유도무기가 사실상 미사일에 가깝다는 점이다. 전술유도무기의 사진을 보면 1발은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또 1발은 수평으로 목표물에 접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말싸움’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남북·북미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며 단계적 비핵화에서 한 발도 후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동안 중국·러시아와 밀착해 제재의 틈을 벌려온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섬에 따라 우리 정부의 중재자론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북한 도발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밝혔다가 ‘단거리발사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군 당국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도 ‘전술유도무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북한에 저자세인 것은 군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북한의 행동이 9·19군사합의에 어긋난다면서도 “대화재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또 대화 타령을 하고 있다. 도발한 것은 북한인데 우리 군도 정부도 북한의 심기를 자극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 1년간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린 결과가 무엇인가. 북핵은 한 발도 못 나가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우리의 대응능력만 약해졌다. 이제 북한의 속셈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통하지도 않는 중재자론을 접고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