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이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걸 실제 법안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요.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가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과 비슷하고 아동수당 예산의 8.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0대 기업들의 법인세로 일자리 예산 등 복지 예산의 상당액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유럽연합(EU)이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9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지난해 23%로 줄었는데 이래 가지고 기후협약에 대비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