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보자'식 일자리사업 고강도 구조조정

고용노동부가 올해 운영 규모만 23조원에 이르는 170개의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저조한 것은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고강도 개편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자리 사업도 한시적 형태로 시작했다 성과가 좋으면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일자리 사업이 각종 성과에도 일부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민간으로의 취업과 연계가 미흡한 점 등 한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고용부는 내년부터 개별 사업마다 일정한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에 못 미치면 폐지 혹은 개편한다.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의 성과에 따라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성 사업 12개 중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 등 4개는 폐지되며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2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6개의 사업은 3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내년에 일자리 사업을 신설 혹은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부와 유사·중복 여부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고용부가 이처럼 고강도의 정책 손질에 나선 것은 고용위기에 대응해 벌인 대규모 일자리 사업 중 일부의 성과가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 보조 역할을 한 덕분에 취약계층의 참여가 늘어난 반면 반복참여는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 취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상시 운영하거나 이미 민간기관에서 근무 중인 이를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 침체 우려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적 요건뿐 아니라 지역 내 공장 폐업·이전 사례와 같은 정성적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