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9일 한미일안보회의 "北 비핵화 공조 논의"

한미일 3국의 외교안보 연례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제11차 회의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공조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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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 문제가 비핵화 대화에 또 하나의 돌발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여서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4일 240㎜, 300㎜ 대구경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전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지난해 2월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고 있다.

‘초계기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가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동안 봉합국면에 접어든 듯했던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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