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위원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 주재로 운영위를 연다. 운영위는 전원회의를 열기에 앞서 일부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로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 구조에 따른 심의 일정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에서는 최저임금위와 관련된 것이면 뭐든 논의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이 낸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도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최근 이어진 파행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계속된 참석 거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아무 사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데 대한 대책이 이날 운영위의 초점이다. 직접적으로는 지난달 29일 서면 형태로 시도한 본위원회 의결마저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이 논의 대상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노사정 합의 후 3월부터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못해 그대로 종료됐고 노선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운영위에서 경사노위의 파행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큰 조치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사실상 사회적 대화 구조는 무너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입지를 줄이거나 아예 배제하는 식으로 의결 구조가 바뀌면 애초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