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4일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에너지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에너지 전환 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비싼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정책 변환에 따라 에너지 비용은 1,600억유로가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슈피겔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를 비싸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풍력터빈 건설은 시민들과 충돌을 일으킨다”며 “태양광 붐은 지금 멈춰가고 제조업체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운영자들은 연간 250억유로를 받고 있다. 미래에 보조금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제조업체들의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에너지 조성지역을 물색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피겔은 독일이 계획대로 완전한 탈원전·탈화석연료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다섯 배 많은 대체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조유로(약 2,620조원)에서 3조4,000억유로(약 4,455조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능현기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