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녹실회의를 열어 버스노조 파업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M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운영 효율화 등에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원칙상 수용하기 어렵지만 M버스의 경우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M버스는 편리성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는 텅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송도~잠실을 오가는 M버스가 폐선 위기를 맞는 등 버스 업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M버스의 운행감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적자 우려를 줄이고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M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M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이 대부분 경기도 지역 버스운송사업자여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광역버스 관련 시설 투자를 중앙정부가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해 보조금을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각종 고용보조금에 이어 이번에도 재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버스노조 파업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7월부터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땜질 처방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버스 업계 총파업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14일 당정협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