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정부는 적자 원인에 대해 “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국제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입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을 무리하게 낮추는 바람에 이를 대체하느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을 늘린 것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올 들어 LNG 가격이 13.4%나 뛰고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환경 관련 비용이 32.9%나 급증해 막대한 경영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원전 가동을 줄이는 무리수가 이런 사태를 낳은 셈이다. 시장에서 탈원전 어닝쇼크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당장 국제유가가 치솟는데다 환율마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전은 다급한 나머지 비상경영을 앞세워 투자를 줄이면서 전기요금 개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투자 축소는 에너지생태계 위축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었던 국민들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떠안게 됐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탈원전 궤도를 수정하는 것도 우리보다 앞서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한전 부실을 해외 탓으로 돌리지 말고 탈원전정책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수록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제라도 무모한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유연한 에너지믹스 전략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