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희조기자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 관련 상담의 피해자 80% 이상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내에도 신고·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현역 군인들이 불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인권센터가 16일 발표한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군 관련 상담 1,112건 중 915건(82.2%)의 피해자가 현역 군인이었다. 피해자가 보충역·예비역·민간인인 경우가 각각 12건(1.1%), 82건(7.4%), 66건(6%)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사건은 센터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아미콜’이나 e메일, 홈페이지 상담실을 통해 접수됐다.
피해자가 현역인 경우 중에서도 피해자가 군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인 사건은 527건(57.6%)에 달했다. 그중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일병과 상병이 피해자인 경우는 각각 123건(23%), 102건(19%)으로, 상대적으로 계급이 높은 병장이 피해자인 사례(92건·17%) 보다 많았다. 피해자가 간부 계급에 속한 경우는 214건(23.4%)으로 집계됐다.
많은 현역 군인이 군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를 더 많이 찾는 것은 군대 조직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인권센터에 군 간부보다는 일반 병사들이 피해자인 사례가 많았다는 점 또한 상급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현역 신분으로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게 군대 내 분위기”라며 “국방헬프콜 등 군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담 창구에 대한 군인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