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윤창현(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현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은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7일 발족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렇게 계속 가면 산업기반이 공동화하고 국고가 고갈되며 기업가정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고용 악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연금 및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문회의 이후 본지와 만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우리 경제의 중견인 30~40대의 고용 악화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문회의에는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실 서강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특히 “회의에서 고용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문제를 풀 해법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등 경영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연금 개혁에 실패해 나라 살림이 거덜 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회장은 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굵직한 정책들도 추진돼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국민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소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국민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변화도 있을 것”이라며 “연금 고갈 문제 해결은 물론 노동운동도 변해야 하고 기업가들의 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정부 재정이 과한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며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영역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박성호기자 jy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