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제2 벤처붐 일으킬 것"

석종훈 靑신임 비서관 전화인터뷰

산업화에 맞춰진 시스템 전환 시급

현장 목소리 전달해 부처협업 확대

석종훈 신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석종훈 신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스케일업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석종훈(57) 신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은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벤처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정부가 각종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큰 만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석 신임 비서관은 벤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벤촉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캐피털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는 것으로, VC 역시 다양한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창업·벤처기업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 신임 비서관은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벤처붐 확산 전략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사업에 나서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여년간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거버넌스의 변화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산업화 과정을 지나오며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해왔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부처간 역할 조정과 협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정부 산하 기관에도 새로운 미션이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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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신임 비서관은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내 벤처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감없이 전하겠다”며 “특히 벤처 관련 정책을 중기부 뿐만 아니라 연관된 여러 정부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비서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말께 복수의 후보자들을 추린 후 별도 인사검증을 진행한 후 지난 17일 석 신임 비서관을 비롯한 5명을 선정했다. 석 신임 비서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혁신기술 콘퍼런스인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를 참관한 후 귀국하는 길에 내정 사실을 접했다고 전했다.

그는 벤처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조선일보 등에서 기자로 14년을 근무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뉴스를 창업·운영하면서 미국 현지 벤처창업환경과 프로세스, 협업시스템을 체득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미디어 다음’, ‘아고라’, ‘다음 지도’ 성공 기틀을 마련했다. 이노다이얼과 나무온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했던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공직도 경험했다. 2018년 1월부터 중기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임명돼 창업 촉진, 벤처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및 기술인력 관련 정책을 총괄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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