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일 경남도청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청년들이 신용유의자가 돼 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은 물론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높은 사(私)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로부터 서서히 격리되고 있다는 게 경남도의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채무액 5% 수준인 분할상환 초입금을 대신 내어 주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감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유보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로 원금 581만원, 연체이자 171만원, 총 752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유의 청년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분할상환 초입금으로 원금의 5%인 29만원을 지원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연체이자 171만원을 감면하고 총 200만원의 채무액을 면제한다. 또 잔액 552만원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월 5만원 미만의 금액만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도는 만39세 이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930여명으로 총 채무액은 69억9,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52만원, 연체이자는 171만원 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