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세율인상,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집권세력도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껴서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며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내년 500조원 이상의 슈퍼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방만한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1·4분기 재정수입은 목표치에 미달했고, 내년에도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만능주의가 뿌리박혀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며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