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정미 “장자연 사건, 가해자 있지만 수사도 처벌도 없어"

과거사위 종료돼도 추가 수사 이뤄져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해 21일 “가해자는 있으나 수사도 처벌도 없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만 확인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선일보의 외압, 성접대 여부, 검경 부실수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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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과거사위 종료 후에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사위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검경과 언론권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계속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게 됐다”며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정황 증거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뒤덮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가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2인 이상 공모·합동 혹은 약물을 사용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며 “검경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역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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