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진의 석태수 부회장을 비롯해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 받았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언급하며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면서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